불법 의료광고 실질 제재율 4.3% — 지자체마다 처분 기준이 달랐다

불법 의료광고 민원이 접수돼도 과태료나 고발 같은 실질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3%에 그쳤다.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856건 가운데 37건만 실질 제재를 받았고, 80.5%는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불법 의료광고 제재에서 나타난 격차

적발 사례에는 피부과 전문의 사칭,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와 자격 표방, 체험단 후기가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광고와 현수막 광고의 제재율은 간판·명칭 위반보다 낮아, 빠르게 퍼지고 사라지는 홍보물에 기존 단속 방식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세종과 강원의 실질 제재율은 0%였지만 제주와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은 유형의 광고라도 담당 지자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재 요건 통일과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낮은 제재율을 낮은 위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광고주는 단속 가능성보다 표현의 적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소재를 관리해야 한다. 제약 업종의 고지 기능을 다룬 스냅챗 광고에 제약 고지 링크가 붙는다 — CTA 최대 4개로 규제 대응처럼, 규제 산업 광고는 매체 기능과 내부 승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의료 광고 운영팀의 점검 항목

전문의 표현, 치료 효과, 전후 사진, 후기와 체험단 문구를 별도 위험 항목으로 관리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지역별 집행이라도 가장 느슨한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의 보수적인 승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집행 후에는 광고 캡처와 수정 이력을 남겨 사후 확인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