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소셜 금지로 간다 — 호주의 6개월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어린 10대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최신 국가가 됐다. 정부의 새 온라인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은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같은 고위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11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에야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호주가 먼저 갔고,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제한을 도입하려는 지역들의 목록에 합류한다. 이런 제한은 청소년을 유해할 수 있는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과다 이용의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문제는 가장 큰 실험으로 여겨졌던 호주의 사례가 대부분의 전선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호주 e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가 이달 초 공개한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 6개월 업데이트는 다음을 보여줬다.

• 대부분의 미성년 10대가 여전히 소셜 앱에 접근하고 있다
• 문제적 온라인 이용에도, 청소년 웰빙에도 변화가 없다
• 소셜 미디어 이용을 줄인 10대는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 이용을 늘렸다

여러 플랫폼이 수십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삭제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나온 결과다. 메타는 최근 호주에서 제한 시행 이후 미성년 이용자가 보유한 계정 75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왜 안 통하나: 두 가지 구조적 한계

호주의 초기 경험이 드러낸 문제는 두 갈래다.

첫째, 이동 경로가 열려 있다. 호주의 금지는 로그인 상태 이용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대는 소셜 미디어든 메시징이든 게임이든 다른 무엇이든 디지털 도구로 연결될 방법을 찾는다. 소셜 미디어에서 10대를 금지하면 더 많이 밖에 나가 대면으로 교류하게 될 것이라는 발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결국 어린 10대는 잘해야 주류 소셜 앱에서 더 변방의 플랫폼과 연결 도구로 밀려나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경고해 온 지점이 이것이다. 그 대안 선택지가 오히려 덜 안전하고 어린 이용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연령 확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소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조치는 대체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많은 10대가 단순히 생년월일을 더 이르게 적어 탐지를 피했다. 개선된 검증이 모든 연령 확인 방안의 핵심 구성요소여야 하며, 각국이 청소년 금지를 도입하려 한다면 호주 사례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움직여야 한다.

실무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도달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이 흐름이 갖는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청소년 타깃 캠페인의 지리적 파편화. 국가별로 연령 제한이 다르게 시행되면 같은 캠페인이 지역마다 다른 규칙 아래 놓인다. 글로벌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국가별 연령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된다.

둘째, 도달의 실질적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호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은 10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는 점이다. 다만 로그인 상태 이용이 줄면 타기팅 정확도와 측정 가능성은 떨어진다. 즉 도달은 유지되는데 측정은 나빠지는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대상 영향력에 대한 입증 부담이 커진다.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곧 책임 근거가 된다. 예컨대 틱톡의 음식 콘텐츠가 10대 식욕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는 10대의 식욕은 틱톡에서 자극된다에서 다뤘는데, 이런 연구는 활용 근거인 동시에 규제 근거로도 쓰인다.

플랫폼이 청소년 안전 책임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흐름은 메타 재판의 쟁점은 두 개다에서 정리했다.

정리하면, 뉴질랜드는 선례를 따르는 중이고 그 선례의 6개월 성적표는 이미 공개돼 있다. 법안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그 사이 호주 데이터가 법안 설계에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