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쟁점은 '어디까지가 SNS인가' — 유튜브 쇼츠 포함 여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국회는 하반기 법안 마련을 논의해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규제안의 내용

사업자에게 부과될 의무는 두 갈래다.

•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 만 19세 미만 대상 중독 유발 기능 제한 — 무한 스크롤, 추천 알고리즘 등

보호자 동의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핵심 쟁점: 규제 범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을 SNS로 볼 것인가다. 범위 설정에 따라 유튜브 쇼츠 등 일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한 스크롤과 추천 피드라는 기능적 기준으로 보면 포함되지만, 서비스 분류로 보면 동영상 플랫폼으로 갈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반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개인 맞춤 추천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체류시간이 줄면 노출도 줄고, 추천 정확도가 떨어지면 단가가 떨어진다.

정부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EU의 유사 입법을 근거로 통상 분쟁 우려를 낮추려 하고 있다.

마케터가 지금 볼 것

첫째, 10대 타깃 캠페인의 도달 구조가 바뀔 수 있다. 만 19세 미만에게 추천 알고리즘이 제한되면, 그 연령대에는 알고리즘 노출이 아니라 직접 팔로우와 검색이 주된 접점이 된다. 팔로워 기반과 검색 가시성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둘째, 플랫폼별 영향이 균일하지 않다. 규제 범위에서 빠지는 플랫폼이 생기면 해당 채널로 예산이 몰릴 수 있다. 다만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채널을 재배치하기보다 연령 세그먼트별 성과를 분리해 보는 체계를 먼저 갖추는 편이 낫다.

셋째,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가 들어오면 온보딩 이탈률이 달라진다. 자사 서비스가 청소년 이용자를 받는다면 가입 흐름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복 가능한 포맷으로 알고리즘 의존을 낮추는 접근은 소셜 브랜드 전략의 새 기본기 — 가치의 단위는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반복 포맷이다에서, 광고 사전심의 흐름은 불법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 — 신고포상금 근거까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