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 — 신고포상금 근거까지

윤준병 의원이 SNS와 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과 허위·과장 대부광고로부터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 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개정안의 핵심 네 가지

개정안은 다음 내용을 규정한다.

1.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심의 의무화
2. 위법 광고에 대한 시정·사용중단 요구권 부여
3. 심의 결과의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4. 위반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자율심의에서 의무심의로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항목이다.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해왔지만, 자율심의 체계였다.

윤 의원은 현행 자율심의의 한계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불법대부광고의 신속한 차단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에서 의무로 바뀐다는 것은 집행 수단이 생긴다는 뜻이다. 시정·사용중단 요구권과 분기별 금융위 보고가 함께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의만 있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이라는 장치

네 번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반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감독 인력의 한계를 시장 참여자의 신고로 보완하겠다는 설계다.

온라인 광고는 노출 지면이 분산돼 있고 소재가 빠르게 교체된다. 규제 기관이 전수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신고 인센티브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다. 다만 신고 남용이나 경쟁사 견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함께 관리해야 할 문제다.

광고 업계가 볼 지점

첫째, 사전심의가 집행 리드타임을 늘린다. 대부업 관련 광고를 다루는 대행사나 플랫폼이라면 소재 제작 일정에 심의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의 강점이던 빠른 소재 교체가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둘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법안이 SNS와 대부중개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매체사 입장에서 어떤 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 확산의 방향을 읽는다. 금융 광고에서 시작된 사전심의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가 큰 다른 카테고리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단속 사례는 '먹는 위고비' 광고 26곳 적발 — 식약처가 본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의 패턴에서 다뤘고, 플랫폼 약관 차원의 소비자 보호 흐름은 소비자원 칼날에 시정된 C커머스 약관 — 마케터가 봐야 할 신뢰 리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아직 발의 단계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준비는 하되 확정 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