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432건을 차단했다 — 82.4%가 일반 쇼핑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온라인을 모니터링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432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 중 222건은 상시 모니터링에서, 210건은 최근 집중점검에서 적발됐다.

어디서 적발됐나

집중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적발 경로다.

• 적발 매체의 82.4%가 일반 쇼핑몰이었다. 전문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평소 쓰는 판매 채널이다.
• 일본 의약품 등 해외 판매 사이트가 다수 포함됐다.
• 품목별로는 소화제 49.0%, 점안액 34.8%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화제와 점안액이 상위를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니다. 해외 여행 중 사서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돌기 쉽고,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품목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판매가 붙고, 판매가 붙은 곳에 광고가 붙는다.

식약처의 경고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의약품에 대해 위조·변질·오염 우려가 있고 안전성과 효과가 불확실하며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의 처방과 조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권고다.

커머스·마케팅 실무에서 볼 지점

이 뉴스가 실무와 맞닿는 지점은 일반 쇼핑몰이 82.4% 라는 숫자다.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남의 일이 아니다.

판매 채널 운영자가 점검할 것

• 해외 직구 카테고리 상품명 필터링. '일본 소화제', '위장약' 같은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을 정기적으로 훑는다. 성분명 기반 필터가 상품명 필터보다 정확하다.
• 상세 페이지의 효능·효과 표현. 의약품이 아닌 제품도 의약품처럼 효능을 표기하면 별개의 규제 대상이 된다.
• 셀러 온보딩 시 고지. 입점 셀러가 규정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등록 단계에서 걸러야 사후 차단 비용이 줄어든다.

광고 집행 담당자가 점검할 것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표현 경계를 소재 단위로 확인한다. 매체 심사 통과 여부와 법령 준수는 별개 문제다.
• 인플루언서·리뷰 콘텐츠에서 나온 표현도 광고주 책임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규제 대응이 광고 소재 단위로 내려오는 흐름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어진다. 제약 광고에 고지 링크가 붙는 사례는 스냅챗 광고에 제약 고지 링크가 붙는다에서 볼 수 있다.

차단은 사후 조치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222건이 나왔다는 건 이 점검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