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백링크로 경쟁사 순위를 떨어뜨린 혐의, 법원이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경쟁사 구글 순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독성 백링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6월 2일 결정으로, 법원이 혐의의 진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연방 랜햄법(Lanham Act)상 허위광고 청구를 그럴듯하게 주장했다고 본 단계다. 상표권 청구와 일리노이주 소비자보호법 청구도 함께 진행되며,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 청구만 기각됐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나

자동차 운송 업체 몬트웨이(Montway)의 소장에 따르면:

• 경쟁사 넥서스 AT LLC가 2025년 4월~10월 사이 2,350건 이상의 독성 백링크를 생성했다.
• 링크는 스팸 사이트에서 몬트웨이 웹사이트로 향했고, 앵커 텍스트는 "buy steroids online", "Payday loan services", "illegal betting sites", "Cocaine powder online", "unlicensed firearms" 같은 문구였다.
• 목적은 구글 순위를 떨어뜨리고 브랜드를 불법·불건전 상품과 연관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 넥서스의 전직 매니저가 CEO 조지 아킨이 SEO 외주업체에 이 작업을 지시했다고 몬트웨이 경영진에게 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 2025년 10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오히려 백링크 캠페인이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들은 아직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이 허위광고 청구를 살려둔 논리

매튜 케널리 판사는 두 가지를 인정했다.

1. 앵커 텍스트가 문자 그대로 허위일 수 있다. 한 목적지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2. 이 백링크 캠페인이 랜햄법상 "상업적 광고 또는 판촉" 에 해당할 수 있다.

두 인정이 허위광고 청구를 다음 단계로 넘겼다. 하버드 로스쿨 레베카 투시넷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결정의 상표권 분석 일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허위광고 접근 방식을 검토했다.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경쟁사가 검색 가시성을 조작한다고 판단한 기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검색엔진에 신고하는 것뿐이었다. 구글의 디스어바우(disavow) 도구로 방어하고, 부인 파일을 관리하고, 기다리는 방식이다.

이 법리가 살아남는다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 SEO 사보타주를 법적으로 다툴 경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뿐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지금 할 것

• 백링크 프로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급증하는 스팸 링크는 사고이거나 공격이다. 둘 다 조기에 발견해야 대응 폭이 넓다.
• 앵커 텍스트를 함께 본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링크 수가 아니라 앵커 텍스트의 내용이었다.
• 기록을 남긴다. 발견 시점, 링크 목록, 디스어바우 제출 이력, 내용증명 발송 기록.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플랫폼 제도가 공격 수단으로 쓰이는 유사 구조는 DMCA가 무기가 될 때에서도 다뤘다. 도구가 방어용으로 설계됐다고 해서 방어용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