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이다 — 정부·사용자·회사를 함께 놓고 제품 만들기

우리가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 회사, 사용자라는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시장이 건강하게 굴러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가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유지되고, 회사는 규제 안에서 혁신하며 가치를 제공해야 살아남고, 사용자는 자기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피드백으로 제품을 발전시킨다. 이 셋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제품 전략이 성립한다.

이 글은 제품을 만드는 공급자 관점에서 세 주체를 각각 어떻게 이해할지 다룬다.

1. 정부 —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방향이다

공급자로서 정부를 단순히 제약을 가하는 존재로 보면 안 된다. 규제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책임감 있게 혁신할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용자 데이터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준다. 이를 준수하면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정책 의무화나 전자결제 안전성 강화 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환경을 만든다.

토스는 간편 송금과 신용 점수 조회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규제 준수에 공을 들여 금융 시장에서 정부와 사용자 양쪽의 신뢰를 쌓았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이를 지원하면서도 문제를 예방할 규칙을 만든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가 그런 예다.

규제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2. 사용자 —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

사용자는 제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드백으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다.

배달의민족은 사용자 요청을 반영해 배달 예상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추천 메뉴를 추가하며 경험을 개선했다. 애플은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iOS 업데이트에서 보안과 UX를 꾸준히 손봤다. 토스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바꾸고 공과금 알림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하면 사용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제품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품을 쓰는 능동적 참여자다. 공급자는 사용자를 신뢰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회사 —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심축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품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기사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요구한 계약 체계를 도입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사용자와 가맹점 양쪽의 신뢰를 얻고자 했다. 동시에 AI 기반 경로 추천과 주문 추적으로 배달 속도를 개선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용자 중심 혁신을 이뤘다. iOS의 앱 트래킹 투명성(ATT) 기능은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제어하게 하면서 글로벌 규제도 준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토스는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간소화하면서 금융 보안 규제를 준수했고, 사용자가 자기 금융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했다.

4. 우선순위는 이 순서다

제품을 만들 때 가져야 할 관점은 셋이다. 사용자 중심(제품의 시작과 끝은 사용자), 사회적 책임(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 장기적 성장(단기 이익보다 규제와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성).

이를 우선순위로 정리하면 이렇다.

1. 사용자의 안전과 신뢰 — 제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를 잃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항상 최우선이다.
2. 규제 준수 —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키지 않으면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
3. 매출과 혁신의 균형 —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출 구조를 안정화하면서도 혁신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잘 만든 제품은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다. 세 주체를 함께 고려한 제품일수록 정부 및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규제를 준수하며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사용자는 자기 요구를 반영한 제품에 높은 신뢰와 충성도를 보인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급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규제가 실제 시장 구조를 어떻게 흔드는지는 구글이 AdX 매각을 피하고 행위 시정으로 정리된 사례나 FTC가 아마존 광고 경매의 숨은 할증을 제소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를 나중에 대응할 리스크로 미루면 제품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순간이 온다.

June 님의 브런치 글을 참고해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