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의료기기 광고 금지 — 12월 10일부터 최대 징역 3년

AI 가짜 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가 12월 10일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전문가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AI 가짜 의사 광고의 금지 범위

핵심은 생성 기술의 사용 자체보다 전문가의 추천이나 사용 경험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데 있다. 실제 의사처럼 보이거나 들리는 가상 인물이 특정 의료기기를 권해 소비자가 진짜 전문가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공급 절차, 임상시험 참여 범위, 의료기기 분류 사전검토 기준도 구체화됐다.

의료 광고 제작 과정에 출처 검증을 넣어야 한다

광고주는 AI로 만든 인물인지 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추천 주체와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AI 콘텐츠 표시에 관한 기본 운영은 네이버 AI 표기 의무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응 가이드와도 연결된다. 다만 의료기기 광고는 표시만으로 허위 전문가 추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12월 시행 전 점검할 항목

대행사와 제작팀은 인물 생성 여부, 음성 합성 여부, 전문가 자격 표현, 추천 문구의 근거를 소재 승인표에 넣어야 한다. 오래된 광고도 다시 확인하고, 모델·인플루언서·가상 인물의 역할을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 법무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