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중고차를 온라인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반영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총액 표시제가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준 강화,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 성능 보험을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증 기간·항목 확대
•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 하자 발견 시 계약 해제 허용

또한 내차팔기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차량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자동차365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

첫째, 표시 가격의 기준이 바뀌므로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의 가격 표기를 모두 점검해야 한다. 차량가만 노출하고 수수료를 하단 고지로 처리하던 방식은 개정 후 문제가 된다.

둘째, 가격 경쟁의 형태가 달라진다. 총액 기준으로 비교되면 낮은 표시가로 유입을 만든 뒤 수수료로 마진을 회복하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검색·비교 단계에서의 클릭 유인이 총액 경쟁력으로 이동한다.

셋째, 반품·계약 해제 조건이 명시되면 광고 문안에서 보증을 강조할 여지가 생긴다. 7일 내 계약 해제와 확대된 성능 보험은 구매 장벽을 낮추는 요소이므로, 규제 대응을 넘어 소구 포인트로 쓸 수 있다.

가격·고지 관련 표시 규제가 검색 광고에서 강화되는 흐름은 구글이 검색광고 텍스트 고지문 가이드를 냈다 — 90자, AI Max 호환에서, 플랫폼 분쟁 증가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 442건, 1년 새 2.2배 — 오픈마켓이 73.5%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