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동의로 카톡 광고 보내면 불법 — KISA, 카카오톡 광고 수신 동의 미비 광고주에 시정 요구

문자 동의만으로 카카오톡 광고를 보내면 불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 수신 동의만 받은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한 광고주를 불법 스팸으로 보고 행정 조치에 나섰다. KISA는 해당 광고주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카카오톡 광고 수신 동의가 문자 수신 동의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고객이고 같은 연락처로 연결된 채널이라 하더라도, 매체가 다르면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준이다.

광고성 정보는 매체마다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매체별 명시적 수신 동의를 전제로 한다. 문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은 각각 별개의 매체이고, 각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는 별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회원가입 시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두 동의는 법적 근거가 다르고, 받는 시점과 문구도 분리되어야 한다.

가입 폼에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한 줄만 두고 모든 채널을 커버했다고 보는 설계는 이번 기준에서 위험하다. 채널을 나열하고 각각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정 요구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 요구를 받은 뒤에도 카카오톡 광고 발송을 지속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주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발송 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메시지 발송을 외주로 돌렸더라도 동의 확보 책임은 브랜드에 남는다.

마케터가 지금 점검할 것

카카오톡 채널은 국내 CRM 마케팅에서 열람률이 높은 채널이라 의존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만큼 과거에 확보한 문자 동의 기반 목록을 카카오톡으로 그대로 옮겨 쓰는 관행도 함께 퍼졌다. 이번 조치는 그 관행을 직접 겨냥한다.

채널별 동의 이력을 분리해 보관한다

동의를 언제, 어떤 문구로, 어떤 매체에 대해 받았는지가 소명 자료의 전부다. 고객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은 구글 데이터 매니저 확대 — 1차 데이터를 애널리틱스·DV360까지 잇고 증분 ROAS 26%를 내세운다에서 다룬 1차 데이터 정비와 맞닿아 있다. 동의 필드를 채널 단위로 쪼개 두면 활용과 방어를 동시에 얻는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 이 목록의 동의는 어떤 매체에 대한 것인가
• 동의 시점의 고지 문구에 해당 매체가 적혀 있는가
• 동의 철회 경로가 매체별로 열려 있는가
• 대행사에 넘긴 목록의 동의 근거를 브랜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막히면, 발송을 멈추고 동의부터 다시 받는 쪽이 3000만원보다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