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광고비 동의 위반 첫 제재,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관리 브랜드 에듀플렉스·에듀코치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가맹점 광고비 동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무엇이 문제였나

넥스큐브는 기존 광고비 분담 방식을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구조로 전환하면서, 2022년 11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 내용과 비용 산정 기준 등 가맹점주가 판단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동의율 산정 방식이었다. 학생 1인당 11만 원, 22만 원 등 서로 다른 안에 대한 찬성표를 합산해 전체 동의율을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다른 조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하나의 동의율로 뭉뚱그린 셈이어서, 가맹점주가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가 제시한 원칙과 향후 방향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추진할 때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비용 규모·산정 기준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번 건은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향후 법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다.

프랜차이즈 마케팅 담당자가 챙겨야 할 것

가맹본부 마케팅·광고 담당자라면 이번 사례에서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광고비 분담 방식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별 실제 부담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고, 서로 다른 안의 동의를 합산하지 않는다. 둘째, 동의 절차 전 광고 내용·집행 계획·비용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공해 사전동의제 취지에 맞는 정보 공개 수준을 갖춘다. 셋째, 동의율 집계 과정과 근거 자료를 보관해 사후 분쟁에 대비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비용 구조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은 공정위 통계로 본 2025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 마케팅 전략 상담이 필요하다면 베스트파트너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