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가 AI 초상권 클레임 절차를 손봤다 — '저작권' 메뉴가 '클레임'이 된다
유튜브가 AI 초상 클레임 알림과 이의제기 절차를 개편했다. 저작권 메뉴는 '클레임'으로 통합되고, 크리에이터는 4가지 사유로 반박할 수 있다.

호주 이세이프티 커미셔너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랫폼의 집행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에도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은 여전히 소셜 앱에 접근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첫 3개월 업데이트의 후속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10~16세 아동 4,121명과 그 부모 각 1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금지 시행 당시 호주 청소년의 85.9%가 연령 제한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최신 수치는 81.5%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계정 보유는 줄었지만 이용 자체는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계정 로그인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형제·친구의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기 계정을 보유했다고 답한 비율과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 데이터는 로그인 여부와 무관한 이용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게 이용이 줄어든 앱은 스냅챗뿐이었다. 금지 시행 시점 31.5%에서 3개월 뒤 27.9%로 내려갔다. 반대로 레딧과 킥(Kick)을 쓰는 미성년자는 늘었다. 큰 앱에서 밀려난 이용자가 옮겨간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여전히 연령 제한 계정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플랫폼이 아직 나이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50.2%)였고, "플랫폼이 내 나이를 잘못 추정했다"는 응답도 18.2%였다. 우회 시도로는 계정에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적었다는 응답이 37.1%였고, 부모의 도움이나 VPN 사용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시행 전 우려됐던 "아이들이 VPN으로 다 뚫는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니 굳이 VPN까지 쓸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보고서는 금지 이후 어린 청소년이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에 쓰는 시간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3개월 시점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오프라인 활동 참여, 문제적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행동, 웰빙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금지하면 아이들이 밖에서 놀 것이라는 전제는 이미 온라인 연결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의 경로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앱 하나를 막는다고 그 경로가 오프라인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보고서 데이터상 금지가 애초 겨냥한 유해 행동에 미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규제가 곧 도달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그인 없는 이용이 상당하다면, 청소년 도달은 계정 기반 타깃팅에서 사라지되 실제 콘텐츠 소비는 계속된다. 즉 측정에서만 사라진다.
동시에, 각국 규제는 금지형에서 이용 설계 개입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뉴멕시코 법원이 메타에 부과한 조치가 그 예다(메타에 5억 6,700만 달러 배상 명령 — 법원이 못 박은 10대 이용 제한 6가지). 한국의 논의 지형은 청소년 SNS 규제, 쟁점은 '어디까지가 SNS인가' — 유튜브 쇼츠 포함 여부에서 정리했다.
계정 보유는 줄었지만 이용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 85.9%였던 이용률이 81.5%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회가 아니라 플랫폼의 연령 확인 미작동입니다. 50.2%가 '아직 나이 확인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18.2%는 플랫폼이 나이를 잘못 추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나 웰빙 지표에는 대부분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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